검수 전 초안
치과는 기공료 증빙과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기준을 따로 챙깁니다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원칙이지만, 요양급여 대상에서 빠지고 시행령에 이름이 적힌 치아성형 등은 면세에서 빠집니다. 원장님이 챙길 본인부담 기준, 기공료 증빙, 신고 기한을 원문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핵심 사실
-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악안면 교정술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빠집니다.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에서 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를 요양급여로 받으면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입니다(시행령 별표의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임플란트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국세청 안내는 그 대상자에 치과를 열거합니다.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치과의 돈은 어디서 들어오나요
치과 수입은 누가 돈을 내느냐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갈래 | 받는 길·지킬 것 | 함께 볼 곳 |
|---|---|---|
|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 내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 | 청구와 이의신청 |
| 틀니·치과임플란트·치아홈메우기 요양급여 | 65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는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따로 정함 | 환자가 내는 몫 |
| 비급여 진료 | 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지 못함 | 놓치면 생기는 일 |
| 면세에서 빠지는 진료 |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치아성형(치아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 병의원 |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면세에서 빠지는 것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시에 시행령 각 목에 열거된 진료용역입니다. 비급여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이 이름을 든 치과 진료는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과 악안면 교정술입니다. 치아성형은 '등 성형수술'의 예로 적혀 있습니다.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에서 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플란트·보철이라는 이름은 각 목에 없습니다. 이름이 적히지 않은 치과 비급여는 진료 이름만으로 과세·면세를 단정하지 않고, 진료마다 확인합니다. 과세 진료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매입세액 나누기는 피부과·성형외과 쪽에 있습니다.
치과 장부에서 자주 틀리는 처리는 무엇인가요
기공료 증빙.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게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내면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기공료도 같습니다. 받은 계산서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로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까지 냅니다. 전자계산서로 받아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된 분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공사 용역의 면세 여부는 자주 묻는 질문에, 증빙을 받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놓치면 생기는 일에, 증빙 보존 기간은 맡긴 곳을 바꿀 때 쪽에 있습니다.
폐 금크라운 판매.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치과의원이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폐 금크라운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 대한 부가가치세 답이고, 판매 대금의 소득세 처리는 회신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면세되는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해당하는지는 거래마다 따로 봅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 개원할 때.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개설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개원 준비 쪽에 있습니다.
- 강동에서 열 때. 2024년 12월 31일 기준 강동구의 치과병·의원은 240개소입니다(강동통계연보). 주소와 지역 자료는 강동 쪽에 있습니다.
- 개원 첫해. 첫 종합소득세와 중간예납은 개원 첫해 쪽에 있습니다.
- 해마다. 의료비 자료 제출, 사업장 현황신고와 계산서합계표, 종합소득세 신고가 차례로 옵니다. 날짜는 기한 표에 있습니다.
- 세액감면을 따질 때. 치과의원은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업종에 듭니다.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두 요건의 뜻과 나머지 요건은 개원 첫해 쪽에 있습니다.
- 수입이 늘 때. 성실신고확인 기준은 대상인가요에, 확인서와 기한은 성실신고 대상 진입 쪽에 있습니다.
- 함께 열거나 인수할 때. 공동개원·동업, 병원 인수 쪽에서 봅니다.
- 맡긴 곳을 바꿀 때. 넘겨받을 장부와 증빙은 맡긴 곳을 바꿀 때 쪽에서 봅니다.
피아크가 하는 일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 가운데 병의원의 장부와 경리에 닿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장: 장부를 적고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 경리 아웃소싱: 입출금 관리, 채권채무 잔액 관리 같은 경리 업무를 맡습니다.
- 회계·세무자문: 회계 처리를 정할 때 생기는 질문에 답합니다.
정상원 대표 공인회계사가 감사와 회계자문을 한 곳은 삼정회계법인 금융감사본부,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Valuation 전담팀입니다. 상담은 상담 남기기나 전화 02-2135-9133로 받습니다(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
치과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내는 몫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의원 외래진료에서 일반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100입니다. 임신부 외래진료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는 5/100입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 또는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으면 본인일부부담금은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입니다(시행령 별표의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요양급여가 되는 범위는 고시로 정하고,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임플란트·보철에는 이 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으면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입니다(시행령 별표의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외래 30/100은 일반환자 기준입니다. 65세 이상이면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 부령이 정한 금액을 내고, 아동·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별표가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비급여 진료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령 환자의 외래 정액은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치과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나요?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보건업(병의원)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확인서와 기한, 가산세는 성실신고 대상 진입 쪽에 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교정 수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임플란트·교정 수입도 다른 진료처럼 먼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가립니다. 면세 수입금액은 사업장 현황신고로, 그해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신고합니다.
치과 사업장 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개인 치과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 할 일 | 기한 | 내는 곳 |
|---|---|---|
| 의료비 증명서류 제출(연말정산용) | 고시 기준 매년 1월 7일(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면 해당 연도 11월 말까지 공지) | 국세청장 또는 자료집중기관 |
| 사업장 현황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도 사업장 현황신고 기한까지 냅니다. 세법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의료비 자료 제출 기한이 휴일인 해의 처리는 고시 별표에 적혀 있지 않아, 그해 국세청 공지를 확인합니다.
치과가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이고,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1천분의 3입니다(소규모사업자는 제외).
- 여기서 빠지는 소규모사업자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듭니다.
- 기공료처럼 다른 사업자에게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정해진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으면, 그 금액 가운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소규모사업자와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
-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의 가산세는 병의원 쪽에 있습니다.
치과 세무·회계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계산·정리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입니다. 신고 대리 같은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이 정한 등록을 한 사람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맡길 일이 무엇인지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성실신고 대상 진입 쪽에,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업무 범위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쪽에 법령 근거와 함께 있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의 업무는 위 '피아크가 하는 일'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기공료는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고령 환자가 치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은 얼마인가요?
65세 이상인 가입자·피부양자가 치과의원에서 외래진료로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으면 본인부담액은 1,500원입니다. 15,000원을 넘으면 별표가 정한 다른 기준을 따르고, 비급여 진료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환자의 외래 본인부담 비율과 틀니·치과임플란트 기준은 환자가 내는 몫에 있습니다.
치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업종 표는 개정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해마다 확인합니다.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병의원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