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전 초안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법이 정한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근거 법도, 법이 정한 일의 범위도 다릅니다. 두 자격의 직무와 등록, 신고 대리·성실신고확인·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자를 조문을 근거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핵심 사실
- 공인회계사의 직무는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하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등과 세무대리,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업무입니다.
-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일부 공인회계사는 제외).
- 외부감사법의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입니다.
두 자격의 직무는 법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공인회계사의 자격은 공인회계사법이, 세무사의 자격은 세무사법이 정합니다. 아래 표는 두 법의 조문을 같은 줄에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어느 자격이 낫다는 뜻은 담지 않았습니다.
| 구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
| 자격 |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현행 본문 기준, 경과조치는 표 아래) |
| 직무를 시작하려면 |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세무사법에 따른 등록을 따로 함 |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은 1개월 이상)을 받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
| 직무 범위 |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하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이 두 가지에 부대되는 업무 |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 서류의 작성,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 상담·자문, 세무조사·처분과 관련된 의견진술의 대리,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대리,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이를 세무대리라 합니다) |
| 법인 |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 명칭 |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회계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함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외에는 세무사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함 |
세무사 자격에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12. 1. 26.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는, 그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호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 뒤에도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부칙 조의 제목은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공인회계사법이 정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요건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모았습니다.
세무대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금 신고·신청을 대신하고 세무 서류를 작성하는 일 등입니다.
세무사법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회계사법은 세무대리를 공인회계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 법률 제703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이 등록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를 하는 공인회계사에게는 세무사법의 비밀 엄수·성실의무, 광고, 사무소의 설치, 징계 등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세무사법이 정한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를 수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다른 법률에서 정한 자의 업무범위에 들어 있는 경우는 예외).
성실신고확인과 조정계산서는 누가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확인하고 작성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법인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작성자도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법인이라도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았다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외부세무조정 대상)의 조정계산서를, 법이 정한 자격자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도록 정합니다.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아래 누구에게 맡기나요 표에 있습니다.
조정반은 대표자를 선임해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명 이상의 세무사등(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조정반이 됩니다.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합니다.
외부감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외부감사법의 외부감사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하는 회계감사입니다. 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입니다.
- 주권상장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재무제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합니다.
- 그 밖의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합니다(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등은 조문이 따로 정합니다). 선임 절차는 회계감사 쪽에 있습니다.
- 감사반의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회계법인이나 다른 감사반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그 밖의 결격 요건도 있습니다). 감사반의 등록 요건과 감사 방식은 회계감사 쪽에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나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부채·종업원수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기준 금액은 회계감사 쪽에 있습니다.
병원 세무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중 누구에게 맡기나요?
맡길 일에 따라 법이 정한 자격이 다릅니다. 신고 대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세무법인·회계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맡기려는 일 |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 |
|---|---|
| 세금 신고·신청의 대리, 세무 서류 작성 등(세무대리) |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공인회계사 등),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변호사 |
| 성실신고확인서의 확인·작성 |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 |
|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조정계산서 작성 |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등록부나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사등록부나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 |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리 |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등록부나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청구 대상이 소액이면 배우자나 일정 범위의 친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대리(국세청 훈령) |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 회계법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
원장님이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맡기려는 일이 위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눕니다.
- 병의원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성실신고 대상 진입 쪽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 조정계산서를 외부에서 작성해야 하는 대상인지는 기장 쪽의 기준으로 봅니다.
- 개인 공인회계사에게 신고 대리나 성실신고확인을 맡기려면, 조문상 그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표는 일마다 법이 정한 자격을 적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길지는 원장님이 일의 종류와 이 자격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세무회계 피아크의 경우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대표는 정상원 공인회계사입니다(2020년 한국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세무회계 피아크의 법정 외부감사는 소속 감사반(보배공인회계사감사반)을 통해 수행합니다.
수행 업무 목록은 업무분야 쪽에, 대표의 경력은 구성원 쪽에 있습니다.
업무분야 쪽에 적은 업무에 관한 문의는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받습니다. 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직무를 할 수 있고, 사원은 공인회계사로 3명 이상,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무법인은 세무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직무를 할 수 있고, 사원은 세무사로 3명 이상,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사무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하기 위해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고,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회계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합니다.
병원 세무는 세무법인에 맡겨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은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는 자를 세무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와 회계법인도 함께 정합니다. 신고 대리 같은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이 할 수 있고,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회사도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직무를 하고, 그 직무에는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하는 회계에 관한 계산·정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에는 그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같은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의 조문은 회계감사 쪽에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사무 대행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사무는 기준에 맞는 법인·공인노무사·세무사 등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의 위임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열거된 자와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경리 아웃소싱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