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병의원은 그해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우리 병의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개인 병의원(보건업)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이 합계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뺍니다. 다른 업종을 함께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의 계산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개원한 해의 판정은 개원 첫해에, 공동개원이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국세청 안내는 공동개원·동업에 있습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기준은 모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고, 그 금액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둘째·셋째 줄의 업종을 하는 사업자라도 시행령 별표가 정한 사업서비스업을 하면 첫째 줄의 기준 금액을 적용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장부와 증명서류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한 자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냅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1. 그해 수입금액 합계액을 업종 기준과 맞춰 봅니다(대상 기준).
2. 한 해의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증명서류를 모읍니다. 의료업은 수입금액 규모나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의무는 기장 쪽에 있습니다.
3. 법령이 정한 자가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누가 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에 있습니다.
4.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냅니다(기한).

성실신고확인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합니다. 확인서는 이 확정신고 때 함께 냅니다.

6월 30일까지라는 기한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기한입니다.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세금에서 얼마나 공제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120만원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 덜 신고한 사업소득금액(과소 신고한 금액)이 다시 계산된(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다시 걷고(추징)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수정신고로 바로잡은 경우도 경정에 들어갑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 대상인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기준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가산세로 냅니다.

산출세액 기준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입니다. 이 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는 별개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가 정한, 정기선정 외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입니다. 내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의 선정 사유와 사전통지는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쪽에 있습니다.

확인 비용 세액공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누구에게 맡기나요?

성실신고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세무사등'만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확인은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를 봅니다. 한 해 동안 장부를 쓰는 의무와 방식은 기장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