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전 초안
병의원 세무를 맡긴 곳을 바꿀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맡긴 곳을 바꿀 때는 넘겨받을 장부와 증빙, 홈택스 정보 이용의 해지와 새 동의, 바꾸는 사이에 걸리는 신고 기한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핵심 사실
- 장부와 증거서류는 그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 보존합니다. 이월결손금 등을 뒤 과세기간에 공제하면 국세기본법이 따로 정한 날까지입니다.
- 기장대리의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 기간은 동의처리일부터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해지일까지입니다.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에는 종전 세무대리인의 해지와 새 세무대리인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칸이 있습니다.
다음 할 일
바꿀 때 확인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세무·회계를 맡긴 곳을 바꿀 때 확인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장부와 증빙이 원장님 쪽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홈택스에서 종전 곳의 세무대리정보 이용은 해지하고, 새 곳의 이용에는 원장님이 동의합니다. 셋째, 바꾸는 사이에 걸리는 신고 기한을 확인합니다. 아래는 이 세 가지를 법령과 국세청 서식·안내에 적힌 대로 옮긴 것이고, 개인 병의원 기준입니다.
맡긴 곳에 있던 장부와 증빙도 원장님이 보존할 대상인가요?
네. 조문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춰 둘 의무를 지우는 사람은 납세자인 원장님입니다. 보존 기간은 그 거래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는 7년간)입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이나 이월세액공제를 뒤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부과제척기간 조항이 정한 날까지 보존합니다. 그래서 바꾸기 전에 아래 자료가 원장님 쪽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장부. 의료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나 개업 시기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 장부의 기준은 기장 쪽에 있습니다.
- 신고 때 낸 서류.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내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신고한 적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확인합니다.
- 비용의 증명서류. 필요경비의 지출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생긴 결손금을 공제받았다면, 그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는 이보다 오래 보관하도록 한 단서가 있습니다.
-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증빙. 현금영수증,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의 매출전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거된 것은 이 네 가지뿐입니다.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일반 영수증과 등록하지 않은 카드의 매출전표는 여기에 들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이 조항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서류.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내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이 신고서와 그동안 낸 지급명세서를 함께 확인합니다.
맡긴 곳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새로 맡을 곳이 홈택스에 수임 내용을 입력하고 원장님이 동의하면, 그곳이 원장님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전 곳의 정보 이용은 원장님이나 종전 곳이 해지합니다.
- 새로 맡을 곳의 입력과 원장님의 동의.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원장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원장님에게서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원장님이 인증서나 서면신청 등으로 동의해야 그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원장님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식의 작성예시에 따르면,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면 그와 동시에 원장님의 휴대전화나 전자메일로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사실이 통보됩니다.
- 종전 곳의 정보 이용 해지. 기장대리의 정보 이용 기간은 동의처리일부터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해지일까지입니다. 국세청 서식은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신청인이나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수임등록을 반드시 해지하도록 안내합니다. 해지 신청일부터 그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서면으로 할 때. 서면 신청서인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에는 종전 세무대리인의 해지와 새 세무대리인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칸이 있고, 이 칸을 고르면 새 세무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원장님 본인이 내면 신분증을, 위임받은 사람이 내면 원장님 신분증 사본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새로 등록할 때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등록사항을 입력한 뒤에 신청서를 냅니다. 서면 신청서는 세무서에 냅니다.
바꾸는 사이에 걸리는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래 기한은 개인 병의원 기준입니다. 맡긴 곳이 바뀌는 달에도 이 표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신고·납부 | 기한 | 자세히 |
|---|---|---|
| 원천징수세액 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경리 아웃소싱 |
| 반기별 납부 대상인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음 | 경리 아웃소싱 |
|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간이지급명세서 | 2027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반기마다,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경리 아웃소싱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경리 아웃소싱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경리 아웃소싱 |
| 근로·퇴직·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경리 아웃소싱 |
| 근로소득 연말정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경리 아웃소싱 |
| 사업장 현황신고 |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병의원 허브 |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 제1기(1.1~6.30.)분은 7.1.~7.25. · 제2기(7.1~12.31.)분은 다음해 1.1.~1.25. | 병의원 허브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장 |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성실신고 대상 진입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무서장 고지) | 세무서장이 결정해 11월 30일까지 징수 | 개원 준비 |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신고 기한은 경리 아웃소싱 쪽에서 다룹니다.
바꾸는 사이에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냅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인 병의원은 이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의 자세한 기준은 기장 쪽에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감면 비율은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입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 의료업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병의원 허브에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기준은 경리 아웃소싱 쪽에 있습니다.
- 장부를 갖춰 기록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도 따로 있습니다. 그 기준은 기장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산세의 기준만 적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고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바꿀 곳은 누구에게 맡기나요?
맡길 일을 먼저 나누고, 일마다 맡을 곳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등록이나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신고 대리처럼 법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둔 일이 있습니다.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과 신고 대리는 세무사법이 정한 세무대리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고,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사람 외에,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계산·정리 등과 세무대리를 공인회계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다만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세무사법 개정 부칙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실신고 대상 진입 쪽에, 두 자격의 업무 범위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쪽에 조문대로 나란히 적었습니다.
물어보실 곳
바꾼 뒤 지난 신고에서 잘못이 보이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기한을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쪽에서 봅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물어보시면 답이 빠릅니다. 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이 기준입니다. 전화 02-2135-9133, 카카오톡 채널, 상담 남기기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회계를 맡긴 곳은 언제 바꿀 수 있나요?
국세청 서식에 따르면 홈택스 수임등록의 해지는 신청인(원장님)과 세무대리인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고, 해지 신청일부터 그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임계약을 끝내는 요건이나 시기는 이 서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꾸는 사이에 걸리는 신고 기한은 맡긴 곳을 바꿀 때의 기한 표에서 확인합니다.
전에 맡긴 곳이 장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국세기본법이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 갖춰 둘 의무를 지우는 사람은 납세자입니다. 이 조문은 맡았던 곳이 장부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다른 법에 따른 반환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바꾸기 전에 원장님 쪽에 있어야 할 자료는 맡긴 곳을 바꿀 때 확인할 자료에 모아 두었습니다.
장부를 파일로 넘겨받아도 되나요?
납세자는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작성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합니다. 이 조문이 어떤 파일 형식으로 넘겨받으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 맡긴 곳은 홈택스에서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정보에는 사업자 기본사항,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고지·환급·체납내역, 신용카드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 원본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원장님이 동의해야 열립니다.
바꾼 뒤 지난 신고에서 잘못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