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는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 개업 전 지출 정리에서 시작합니다

개원 준비 비용에 걸리는 법정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거래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이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기준은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위 소액 감가상각자산 기준의 단서가 개원 때 산 비품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같은 조의 다른 항과 함께 확인할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내용연수(감가상각하는 햇수)와 내용연수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하고, 내용연수범위는 그 조가 정한 별표 5와 별표 6을 따릅니다. 의료장비와 인테리어가 두 표 가운데 어느 쪽에 드는지는 별표 문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별표 5에서 건물의 부속설비에는 그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들어가고,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의 햇수는 위 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자산마다 확인합니다.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100분의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골라 신고한 연수를 적용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서울특별시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기준 보증금액은 9억원입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차임)가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해 이 기준과 견줍니다. 보증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의 일부 조문만 적용됩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같은 조문은 적용되고, 나머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보증금과 월세로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

개원 전에 쓴 비용도 경비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입니다. 개원 전 지출도 이 원칙으로 확인하고, 면세 진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분까지 공제하지 않습니다.

• 경비가 되는 범위. 비용마다 진료 수입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계약서와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 인테리어·의료장비. 감가상각자산은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 가운데 법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업한 해의 상각범위액은 원래 상각범위액에 그 해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셉니다.
• 장부. 의료업은 개업한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의무는 기장 쪽에 정리했습니다.
• 매입세액. 과세 진료에 쓰는 매입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시점을 함께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안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어떤 진료가 과세인지는 병의원 허브에서 봅니다.

개원 대출 이자.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처럼 따로 정한 이자도 있습니다.
•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 사업용 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든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그 자산의 원본에 더합니다. 인테리어·장비 대출의 개원 전 이자가 여기에 드는지는 대출 용도와 공사 일정을 보고 확인합니다.

개원 전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의원·한의원 개설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따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원 전에 하는 일부터 차례로 적었습니다.

1. 의원 개설신고. 개설신고서에는 건물평면도 사본과 구조설명서 사본,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 사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6조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준수사항(시설기준, 안전관리시설, 고가의료장비, 의료인 등의 정원)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면세 진료만 하는 병의원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이때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조문을 준용합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빼고 셈)에 발급합니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대항력.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4. 과세 진료를 더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병의원이 과세사업을 더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료업은 가입 대상이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입합니다. 기한은 아래 기한 표에 있습니다.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황신고. 요양급여비용을 처음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합니다.
7. 첫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 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를 냅니다. 그 기한은 병의원 허브의 '직원이 늘 때'에, 급여·원천세 신고는 경리 아웃소싱 쪽에 정리했습니다.
8. 사업용계좌.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해 주고받을 때와 인건비·임차료를 주고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개원 전후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나머지 기한은 아래 표에 모았습니다.

세법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사회보험·심사평가원 신고 기한이 휴일에 걸릴 때는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개원한 해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첫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개원 첫해 쪽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일 때의 기한은 성실신고 대상 진입 쪽에 있습니다.

개원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써야 할 거래에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가 가산세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늦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진료를 하는 일반과세자가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과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 가운데 큰 금액이 가산세입니다.
• 내용연수·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을 때.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계산합니다. 내용연수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개설신고 뒤 진료 시작이 늦어질 때. 개설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의료기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험 사업장 신고.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신고나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금액 기준은 경리 아웃소싱 쪽에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발행 대상인 현금 진료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의무발행 기준과 가산세 비율은 병의원 허브에 정리했습니다.

개원 신고는 어디에 내고, 누구에게 맡기나요?

의원·한의원 개설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 요양기관 현황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받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수행 업무 가운데 기장과 경리 아웃소싱이 개원 뒤의 장부와 경리 일과 관련됩니다. 개원 준비 중에도 지금 상황을 적어 상담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