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는 넘겨받는 것과 새로 신고할 것을 나눠 확인합니다

권리금·영업권에 걸리는 세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권리금이 영업권 양도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쪽이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먼저 권리금이 어느 소득인지를 봅니다. 소득세법은 영업권을 넘기고 받는 대가를 이렇게 나눕니다.

• 영업권(시행령이 정한 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입니다.
• 사업에 쓰는 토지·건물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소득은 양도소득입니다.
•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권리금이 기타소득이면 권리금을 주는 원장님이 원천징수할 사람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거주자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실제 세액은 권리금과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권은 사업에 직접 쓰는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이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권리금이 세법의 영업권인지, 얼마를 영업권으로 잡는지는 이 쪽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넘겨받는 자산을 보고 확인합니다.

병원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병의원이라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했으면 제외합니다.

•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병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진료가 과세인지는 병의원 허브에서 봅니다.
• 포괄 승계의 범위.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을 빼고 승계시켜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방법(대리납부). 사업의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대가를 지급할 때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서 빠집니다. 법은 '납부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한은 아래 기한 표에 있습니다.

병원을 인수하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의 개설신고와 변경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인수할 때도 두 곳에 따로 신고합니다.

1. 의원 신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개설자가 개설자 변경 같은 개설신고사항을 바꾸려면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인수로 개설자가 바뀔 때 이 변경신고로 하는지, 양도인이 폐업 신고를 하고 원장님이 새로 개설신고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새로 개설신고를 할 때의 서류는 개원 준비 쪽에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심사평가원 현황신고 등 개원 때의 다른 신고는 개원 준비 표에 있습니다.
3. 양도인 쪽 신고. 양도인 쪽의 폐업 신고는 병의원 허브의 '병원 양도·폐업' 절에 있습니다.
4. 권리금 원천징수. 권리금이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한까지 냅니다. 세율은 위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5. 검진기관 변경신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명칭, 개설자, 소재지, 검진 인력·시설·장비가 바뀌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6. 감가상각방법.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승계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인수 전후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기타소득인 권리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택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냅니다.

세법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 신고 기한이 휴일에 걸릴 때는 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과 승인 절차는 경리 아웃소싱 쪽에 있습니다.

양도인의 세금·처분이 넘어오거나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재산으로 채우지 못한 그 사업의 국세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확정된 업무정지 처분도 몰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승계됩니다.

양도인이 못 낸 국세가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 대상은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이고,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금액에 생깁니다.
• 여기서 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 가운데,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포괄 승계만으로 모든 양수인이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입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과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뒤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입니다. 다만 지급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지급 금액과 평가한 가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 양도인에게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그 가운데 하나를 양수했다면,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공통되는 것은 배분되는 금액 포함)에 대해서만 집니다.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이 넘어오는 경우입니다.

• 업무정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등에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하면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고, 양수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인수 뒤의 신고를 놓친 경우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의료기관 폐업 신고는 의료업을 폐업하는 개설자가 합니다. 인수 때 어느 신고를 하는지는 위 어떻게 하나요에 적은 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해 내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비율과 한도는 경리 아웃소싱 쪽에 있습니다.

병원 인수 때 신고와 납세증명서 발급은 누구에게 하나요?

의원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 검진기관 변경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받습니다. 양도인의 납세증명서는 납세자인 양도인 본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