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는 기업의 값을 근거 있는 숫자로 설명하는 일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가액은 얼마로 정하나요?

상속·증여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이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으면 그 금액을 가액으로 합니다.

순손익가치에 쓰는 값은 이렇습니다.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3,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2,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1을 곱해 더한 뒤 6으로 나눈 값이고, 이 값이 음수이면 영으로 합니다.
• 순손익가치 계산식에 쓰는 이자율은 연간 100분의 10입니다.

순자산가치는 장부의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이고,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합니다. 자산을 보충적 방법 등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더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 초과이익금액은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면 해당 연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뺀 것입니다.
• 영업권은 이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쪽에는 초과이익금액을 환산하는 계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다른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할증하는 대상인가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최대주주등의 주식은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20을 더하되 정해진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은 빠집니다.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법인은 이렇습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입니다.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가액에 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한 가액도 부동산등과 합쳐 셉니다.
•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 비율이나 주식등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은,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되어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등도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의 주식이면 할증을 봅니다.

• 최대주주등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입니다. 할증에서 빠지는 주식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주식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이 있습니다.
• 여기서 빠지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 빠지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입니다.

상속·증여 때 비상장주식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매길 때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 정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비상장주식이면 이 순서로 봅니다.

1. 평가기간 안에 그 주식의 매매 등 시가로 볼 가액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기간은 아래 언제까지의 가액인가요에 있습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계산 방법은 위 얼마로 정하나요에 있습니다.
3. 최대주주등의 주식이면 평가한 가액에 더하는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할증과 빠지는 회사는 위 대상인가요에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주식에 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주식등)과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은 감정을 받아도 이 규정으로 시가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재산 일반에는 비슷한 다른 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 재산 자체의 매매등 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흔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입니다.

평가기준일 앞뒤 언제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시가로 보는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것입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등 정해진 기간의 매매등도 신청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간은 평가기간에 들지 않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시행령 제78조 제1항)까지의 기간입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아래 표의 날은 그날까지 신청하거나 통지한다는 뜻입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에 있은 매매등에 대한 시가 인정 심의는 그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

상속세·증여세의 신고 기한 자체는 개인·자산 세금 쪽에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와 다른 값으로 주식을 사고팔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인끼리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 높게 팔아 그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차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여기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을 사고팔기 전에 세법상 평가액을 먼저 봅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의 기준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법인이 거래 당사자이면 법인세법도 따로 봅니다.

•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규정의 금액 기준은 회계·세무자문 쪽에 있습니다.
• 이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가치평가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공인회계사의 직무에는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하는 회계에 관한 계산·정리·입안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나 비상장주식의 추정이익처럼 평가하는 곳을 법이 따로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의 수행 업무에 재무실사·가치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평가의 목적과 거래 상황을 알려주시면 범위부터 함께 정합니다.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을 기준으로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