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붙는 세금은 세목마다 신고 기한과 세율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토지·건물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의 기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상속세 기한은 가업승계에 있습니다.
• 세법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오를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1,400만원 이하는 6퍼센트이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45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각 구간의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그 구간에 드는 금액에만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표준세율은 같은 구간에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한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 가운데 산출세액이 큰 것이 세액입니다. 의원 건물처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어도, 기본 세율표로 계산한 세액이 더 크면 그 세액이 됩니다.
• 세율을 정하는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법이 따로 정한 부동산·주택에는 세율에 일정 비율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부동산·주택이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의 범위와 제외 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0분의 10이고, 30억원 초과 금액에는 100분의 50이 붙습니다. 구간 표는 가업승계에 있습니다.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을 갖춥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도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 중 넘는 비율만큼은 과세합니다.

• 고가주택은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부가 아니라,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적용합니다. 그 기간은 3년이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2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2년 구분에서 빠집니다. 2년 구분은 최근 개정된 규정이라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기준은 따로 따집니다.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예외 있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을 구한 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고(미등기양도자산 등 제외),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자산을 양도해 생긴 차익(양도차익)을 구합니다.
2.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미등기양도자산과 세율을 더하는 일부 주택(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주식등의 양도소득은 따로 한 구분입니다.
4. 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위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일반 공제율

의원 건물·토지처럼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 표의 공제율을 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 거주한 집 한 채의 공제율

이 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씁니다.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1세대 1주택은 공제율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냅니다.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입니다.

•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부정행위 부분은 100분의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냅니다.
• 개인 병의원처럼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 금액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이 무신고가산세입니다. 그 비율은 기장에 있습니다.
• 기한을 놓쳤어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맡긴 곳을 바꿀 때에 있습니다.
• 적게 신고한 것을 알게 되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금 신고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신고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를 대신 맡기는 일(신고 대리)은 법이 정한 세무대리이고,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나 변호사(변호사의 직무로서 하는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세목마다 신고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세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합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이고, 수행 업무에 가업승계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문의하실 수 있고, 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을 기준으로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