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공제·특례의 요건과 기한이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대상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경우이고, 기업·피상속인·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갖춘 것으로 봅니다. 중견기업은 상속인이 받는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업종 별표와 의료기관의 관계는 위 '병의원의 경우'에 적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기준의 공제 한도이고,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 기준의 특례 적용 과세가액 한도입니다.

•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개인사업(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면 가업에 직접 쓰는 토지(비사업용 토지 제외)·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그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입니다. 법인(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면 그 법인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뺀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증여세 과세특례는 주식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주식등은 이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특례는 증여할 때의 증여세 계산 방법이고,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1.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지 봅니다. 중견기업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빠집니다.
2. 부모가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했는지 봅니다.
3. 부모가 가업상속공제의 주식등 보유 요건을 피상속인 대신 부모로 바꿔 읽어 갖췄는지 봅니다. 요건은 위 대상인가요 표에 있습니다.
4. 증여 대상이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지 봅니다.
5. 증여받은 사람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합니다.
6.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합니다.
7. 증여받은 뒤에도 사후관리 기간 동안 요건을 지킵니다. 무엇을 지키는지는 아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에 있습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중소기업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증여세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금액과 공제·감면되는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식등의 증여에는 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세법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시행령이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사유는 이렇습니다.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상속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바꾸거나(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에서 별표 업종으로 바꾸는 경우 등은 제외),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봅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과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각각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직전 2개 과세기간·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두 기준에 모두 미달해야 이 사유가 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에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 주식등을 증여받은 사람이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한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면, 그 주식등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들어갑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이 정합니다.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무신고가산세로 냅니다.
•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냅니다.

가산세는 기준만 적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신고 내용과 다른 가산세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업승계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등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공인회계사는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계산·정리·입안 등을 직무로 합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수행 업무에 가업승계와 재무실사·가치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업종과 지분 구조, 가족 관계를 알려주시면 첫 통화에서 확인할 요건부터 짚을 수 있습니다.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