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실사는 거래 전에 숫자의 근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재무실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거래의 목적과 범위를 먼저 정하고, 장부와 증빙으로 재무제표 숫자의 근거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거래라면 세법이 정한 사항도 함께 봅니다.

사업을 넘겨받는 거래라면 이런 사항을 봅니다.

1. 포괄 양도인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계 범위와 양수인의 대리납부는 병원 인수 쪽에 조문 그대로 모았습니다.
2. 양도인의 세금이 넘어오는지: 양수인이 지는 납세의무의 조건과 한도는 아래 양도인의 세금이 남아 있으면에 있습니다.
3. 체납이 있는지: 납세증명서는 납세자 본인의 신청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고, 발급일 현재 정해진 금액을 빼고는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하는 것은 발급일 현재의 체납 여부라서, 아직 지정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나 고지되지 않은 세금은 이 증명서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이 납세증명서 제출을 정한 경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등이고, 사업 양도·양수 계약은 이 조의 제출 사유에 없습니다. 거래에서 이 증명서를 주고받을지는 당사자 사이의 일입니다.

합병할 때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적격합병)이면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격합병의 네 요건(사업 기간·합병대가·사업 계속·고용 승계)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효과, 적격분할 요건, 사후관리 기간은 회계·세무자문 쪽에 있습니다. 그 쪽에 없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고용 승계 요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근로자 승계 요건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할 가운데 물적분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고 적격분할 요건(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을 갖추면,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생긴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세법상 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없어지지 않고, 나중에 분할법인이 그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처분비율을 고려해 정해진 금액만큼 익금(세법상 수익)에 산입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합병계약서·분할계획서와 근로자·자산 명세를 놓고 확인합니다.

사업을 넘겨받은 뒤 양도인의 세금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업을 포괄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국세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양수인이 되는 사람의 범위, 대상이 되는 세금, 한도와 그 예외, 사업장 하나만 넘겨받을 때의 범위는 병원 인수 쪽에 조문 그대로 모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는 것만으로 모든 양수인이 이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므로, 거래마다 그 정의를 놓고 확인합니다.

재무실사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공인회계사법은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하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을 공인회계사의 직무로 정합니다. 다만 평가하는 곳을 법이 따로 정해 둔 거래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의 수행 업무에는 재무실사·가치평가와 합병·분할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거래의 목적과 일정을 알려 주시면 범위부터 함께 정합니다.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을 기준으로 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