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는 과세 진료가 생기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액 구분이 따라옵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진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모두는 아닙니다.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원칙이고,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가운데 시행령 각 목에 열거된 진료용역만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시행령이 열거한 진료는 가목과 나목 두 묶음이고, 둘 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성형수술(가목).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입니다. '등 성형수술'이라고 되어 있어 수술 이름은 예시입니다.
• 피부·모발 시술(나목).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입니다.
• 가목에서 다시 빠지는 것.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 회신도 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그 사안에 대한 답이고 법령이 아니므로, 진료마다 목적과 내용을 놓고 따로 확인합니다.

• 국세청은 의사가 제공하는 시술 가운데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비후성 흉터·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면세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
• 국세청은 2014년 4월 11일 회신에서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시술은 지금도 나목에 그대로 있습니다. 처방전만 발급한 사안에 대한 답이므로 다른 경우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과세되는 수술 진료용역에 직접적인 수술비용뿐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입원료·처치료·검사료·진단료·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공급 당시 구분되는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산정한 가액으로 각각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수술에 대한 회신이므로 나목의 시술로 넓혀 읽지 않습니다.
• 한의사가 공급한 여드름흉터 치료에 대한 회신은 한의원 쪽에 있습니다.

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기한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과세 진료의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10퍼센트입니다. 시행령에 열거되어 면세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할 때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에 함께 쓰는 매입의 세액(공통매입세액)을 나누지 않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면세' 공급가액이 작은 경우입니다. 과세 매출이 작은 경우로 바꿔 읽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하는 금액은 병의원 쪽에 있습니다.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를 함께 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먼저 매입이 어느 진료에 쓰였는지(실지귀속)로 나누고, 나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만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시행령이 정한 기준으로 나눕니다(안분).

1. 면세 진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투자에 관련된 것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나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가운데 면세 쪽 몫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3.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개인 의원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신고 기한에 있습니다.

과세 진료를 공급할 때의 영수증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면세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그 영수증으로 봅니다.

과세 진료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과세 진료가 있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제1기(1.1~6.30.)분을 7.1.~7.25.에, 제2기(7.1~12.31.)분을 다음해 1.1.~1.25.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합니다(4월·10월 예정고지).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뺍니다.
•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거나 적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 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야 하는 사업에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을 둡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내지 않거나 적은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내지 않은 부분의 수입금액이나 실제와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의원에 이 서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병의원 쪽에, 장부를 쓰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기장 쪽에 있습니다.

피부과·성형외과 세무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계산·정리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입니다. 신고 대리 같은 세무대리는 세무사법이 정한 등록을 한 사람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맡길 일이 무엇인지와 그 일을 할 수 있는 등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무회계 피아크가 하는 일은 위 '피아크가 하는 일' 절에 있습니다. 상담은 상담 남기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