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은 사업장 하나로 소득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눠 각자 신고합니다

공동개원 소득은 어떻게 나누고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금액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약정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나눕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하나로.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합니다. 이때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등록 기한은 개원 준비 쪽에 있습니다.
2. 대표공동사업자 정하기. 대표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자 가운데서 정합니다. 공동사업자들이 선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고, 없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 비율이 같으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세법의 공동사업에는 출자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들어가지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이 따로 정합니다(위 의료법 조문).
3. 소득을 나눠 각자 신고. 나눈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확정신고 때 각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내고, 대표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가산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나눈 분배명세서를 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성실신고 대상 진입 쪽 표에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동사업자로 거짓 등록하면, 그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

등록 때나 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해야 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1이 가산세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아닌 사람을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나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바뀌었는데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두 가산세는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내고,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합니다. 이 가산세는 공동사업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공동개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개인 병의원(보건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이면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그 사업장의 대표자가 내고, 확인서를 내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의 판정 단위와 확인서 제출에 관한 위 내용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 붙인 문의사항 문구입니다. 확인 절차는 성실신고 대상 진입 쪽에,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같은 쪽에 있습니다.

공동개원 구성이 바뀌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지체 없이 합니다. 등록 때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변동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변동 내용을 신고했다면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의원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위 '공동개원 전에 확인할 의료법 조문'에 적었습니다.

한 원장님이 공동사업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원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의 소득세는 나눈 소득금액에 대해 원장님마다 따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와 별도로 공동사업이나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어느 세금이 연대납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함께 있을 때. 공동사업자에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함께 있고, 신고한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조세를 회피하려고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으로 봅니다.
• 합산될 때 그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자기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공동개원 신고는 누가 하고, 누구에게 맡기나요?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제출은 대표공동사업자가 합니다. 나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자 각자가 합니다. 맡길 일 가운데는 신고 대리처럼 법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둔 일이 있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가 하는 기장과 회계·세무자문은 각 쪽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