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는 법이 정한 통지와 기한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통지에 적힌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조사 사유부터 봅니다. 세무공무원은 이런 사항을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에 알려야 하고,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조사가 시작될 때와 그 전후에 알아 둘 것

•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보여 주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건네며 그 요지를 직접 읽어야 합니다.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 등도 설명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법이 정한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될 수 있는지는 누구에게 맡기나요에 있습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한 뒤 그 신청내용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나요?

정기선정 조사는 국세청장이 성실도를 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무작위 표본조사를 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모두 '할 수 있다'입니다.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반드시 조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이 안 됐다고 조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선정 밖의 사유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은 위 '병의원의 경우'에 적었습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대상이 반대입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더 많이 신고했으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조사 결과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이 정한 일부 경우 제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각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자료거래·위장·가공거래처럼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조사,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현금거래 누락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조사 등은 조사 기간과 연장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표의 기한은 세기 시작하는 날이 저마다 다릅니다. 국세의 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뒤 기한이 지나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합니다. 1개월 이내는 가산세의 100분의 9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0분의 10을 감면하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빠집니다.

감면되는 것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뿐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에 내는 수정신고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적게 신고한 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동안 부과할 수 있고, 적게 신고한 세액이 드러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고,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00분의 60)입니다.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사람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과 비교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기장 쪽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과 불복 청구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과세전적부심사·불복 청구의 대리와 세무관서의 조사와 관련된 의견진술의 대리는 세무대리에 들어가고, 세무대리는 법이 정한 등록을 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