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전 초안
경리를 직접 채용하면 사용자의 의무가 생기고, 외부에 맡기면 확인할 일이 생깁니다
직접 채용과 외부 위탁, 법이 정한 것부터 봅니다. 채용하면 사용자로서 지는 의무를, 맡기면 법이 의무를 지운 사람과 확인할 것을 법령 조문에 따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핵심 사실
- 2026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를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이고, 근로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 직원 급여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자격취득 신고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경리 직원 채용과 외부 위탁은 무엇이 다른가요
경리 직원을 직접 채용하면 그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원장님·대표님은 그 직원에 대해 사용자(근로자를 쓰는 사람)가 되고, 아래의 사회보험료·퇴직급여·근로기준법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시간·근속기간·사업장 규모에 따라 예외가 있어 표마다 조건을 함께 적었습니다.
경리 업무를 외부에 맡기면 그 일을 맡기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때는 법이 의무를 지운 사람이 누구인지, 맡는 곳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쪽은 두 경우에 법이 정한 것을 나란히 놓습니다. 비용이나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경리 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가 내는 사회보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보험료(보험료율 1만분의 71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 보험 |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 |
|---|---|
| 국민연금(2026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 |
| 건강보험 | 보험료율 1만분의 719,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험료율 1천분의 18,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율의 2분의 1씩 |
|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 사업주의 사업은 1만분의 25, 사업주가 부담 |
보험료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위 값은 화면 아래 기준일 현재의 법령이고,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합니다. 산재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가입 대상인지는 경리 아웃소싱에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 제도 | 사용자가 하는 일 |
|---|---|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 |
| 아무 제도도 설정하지 않은 경우 |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직원이 한 명일 때의 적용, 평균임금의 뜻과 퇴직금 지급 기한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무엇을 정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시행령의 별표가 따로 정합니다. 아래 표의 오른쪽 칸이 그 구분입니다.
| 의무 | 내용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줌 | 적용 |
| 임금 지급 |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 | 적용 |
| 임금명세서 |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 내역 등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줌 | 적용 |
| 해고 예고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예외) | 적용 |
| 퇴직 때 금품 청산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 적용 |
| 주휴일 |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줌 | 적용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빼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적용되지 않음(상시 5명 이상에 적용) |
| 연장근로 가산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 | 적용되지 않음(상시 5명 이상에 적용) |
| 공휴일 유급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공휴일(제1호인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 가능) | 적용되지 않음(상시 5명 이상에 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더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이 한도 | 적용되지 않음 |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근로자 수를 세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원 수가 막 늘어난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병의원 허브에, 임금명세서 등을 어겼을 때의 과태료는 경리 아웃소싱에 있습니다.
경리 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맡기려는 일이 어느 법의 일인지, 그 법이 의무를 지운 사람이 누구인지, 맡는 곳이 그 일에 필요한 등록이나 인가를 갖췄는지를 확인합니다.
조문이 의무를 지운 사람은 이렇습니다.
| 일 | 조문이 정한 의무자 |
|---|---|
| 직원 급여의 소득세 원천징수 |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
| 국민연금 사업장·자격취득·상실 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 |
|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사업주(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음) |
|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의 납부 | 사업주 |
| 근로계약 서면·임금명세서 교부 | 사용자 |
| 장부와 증거서류를 작성해 갖춰 두는 일 | 납세자 |
맡길 때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맡기는 일과 자격. 세금계산서 발급·입출금 관리 같은 경리 업무와 위 표의 의무를 나눠 봅니다. 신고를 맡긴다면 맡는 곳이 그 신고에 필요한 등록이나 인가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일에 어떤 등록·인가가 필요한지는 아래 누구에게에 있습니다.
- 보험사무 위임 신고.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하면, 대행기관은 위임을 받은 때와 위임이 해지된 때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와 증빙. 장부와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 갖춰 둘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원장님·대표님 쪽에 있어야 할 자료와 보존 기간은 맡긴 곳을 바꿀 때에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 근로계약 서면과 임금명세서가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사용자가 확인합니다.
고용·산재보험 신고도 외부에 맡길 수 있나요?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사무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총액 등의 신고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수정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
-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해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첫째 줄의 보수총액 등의 신고는 그 근거 조문을 바꾸는 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뒤에는 이 목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제도에서 '보험'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신고, 급여 계산, 보험료 납부는 위 목록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맡긴 곳이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 조문에는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이 적혀 있습니다.
- 공단이 가산금, 연체금,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그 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조문이고, 무엇이 귀책사유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 공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하는 것으로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위임했다면 공단의 통지를 어떻게 전달받을지 확인합니다.
- 원천세·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와 사회보험 신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경리 아웃소싱에 모았습니다.
300만원은 법에 적힌 상한이고, 실제 부과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에 따로 있습니다.
경리 업무와 신고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세금 신고 대리, 고용·산재 보험사무 대행,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대행은 법이 맡을 수 있는 곳을 따로 정해 둔 일입니다. 맡는 곳이 그 등록이나 인가를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는 세무대리에 들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는 예외). 등록의 종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있습니다.
-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은 곳을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합니다. 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와 공인노무사의 직무·업무 제한은 경리 아웃소싱에 있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세무회계 피아크의 경리 아웃소싱이 맡는 일은 세금계산서 발급, 입출금 관리, 채권채무 잔액 관리 같은 경리 업무입니다.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물어보시면 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리 직원 한 명만 두어도 퇴직급여 제도를 갖춰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면,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무엇이고,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나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사용자 부담 비율은 해마다 같나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의 비율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마다 따로 정해져 있고, 직접 채용과 외부 위탁 표의 비율은 2026년분입니다. 해가 바뀌면 그해의 비율을 다시 확인합니다.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은 얼마나 보존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보존할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이 있고, 보존기간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셉니다. 세법의 장부·증빙 보존 기간은 이와 별개이고 맡긴 곳을 바꿀 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