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전 초안
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쓴 돈을 정산보고서로 밝힙니다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정산 때 만나는 일을, 대상 기준·기한·돌려줄 금액으로 나누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따로 적었습니다.
핵심 사실
- 국고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 금액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 1억원이고(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그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감사인에게서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금의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내).
-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쓰면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고, 취소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부정한 수급 등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 등에는 면제·삭감될 수 있음).
보조금 수령 회사의 정산과 사업비를 검토합니다
세무회계 피아크의 수행 업무에는 국가보조금 정산금 검토·사업비 검토·타당성평가가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보조금 수령 회사 대상입니다.
- 정산금 검토: 정산보고서를 내기 전에, 쓴 내역과 돌려줄 금액이 증빙과 맞는지 봅니다.
- 사업비 검토: 사업 기간에 사업비 집행이 교부 결정의 내용과 맞는지, 보조금 계정이 회사 자체의 수입·지출과 나뉘어 있는지 봅니다.
- 타당성평가: 사업 계획과 사업비를 따져 보는 일입니다. 평가 기준과 낼 자료는 그 사업의 공고와 교부 조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 공인회계사는 삼정회계법인 금융감사본부,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Valuation 전담팀에서 감사와 회계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법이 정한 정산보고서 검증과 보조금 회계감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의 감사인이 합니다. 위의 검토 업무는 그 검증·감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감사인이 누구인지는 아래 누구에게 맡기나요에 적었습니다. 정산을 앞두고 할 일의 순서는 보조금 정산을 앞두고 쪽에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인지 지방보조금인지부터 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려고 교부하는 보조금 등입니다(출자금·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보조금은 제외).
두 법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는 기준 금액과 정보 공시를 하는 기준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 표와 목록은 두 법을 나눠 적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재원을 가리는 방법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검증이나 회계감사 대상인가요?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 금액은 해당 사업의 보조금 총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원, 지방보조금 3억원이고 그 금액 이상이면 검증을 받습니다(고시 금액 등 예외 있음).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도 냅니다.
| 무엇 | 국고보조금 | 지방보조금 |
|---|---|---|
| 정산보고서 검증 | 검증 기준 금액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 1억원(공기업·준정부기관 등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면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고, 그 금액 이상이면 대상 | 해당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그 내용이 든 국고 보조사업에서 이미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았으면 제외) |
| 회계감사(감사보고서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에게서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
셈할 때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증은 '해당 사업에 대한 총액'을, 회계감사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총액'을 봅니다.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릅니다.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두 법 모두 검증 의무에서 빠집니다.
- 회계감사를 해마다 받아야 하는지, 다른 감사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하고 정산하나요?
국고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그 보조금에 별도 계정을 두고 회사 자체의 수입·지출과 명백히 구분해 회계처리합니다. 정산 때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밝힌 정산보고서를 실적보고서에 붙여 냅니다.
아래 순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기준입니다.
- 교부를 신청할 때 무엇을 조사하는지 봅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맞는지, 사업 내용이 적정한지, 금액 산정에 착오가 없는지, 자금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자기자금 부담능력이 있는지를 조사해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은 법이 정한 관리망으로 합니다.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는 집행과 사후관리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수행해야 합니다(통일·안보 등 관련 사업으로 따로 정한 사업은 제외).
- 보고 사유가 생기면 실적보고서를 씁니다. 사업을 완료했을 때,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냅니다. 사업이 여러 해에 걸치면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보고 사유가 생깁니다.
- 정산보고서를 붙입니다. 실적보고서에는 정산보고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어떤 서류인지는 사업별 지침과 교부 조건에서 확인합니다. 검증 대상 보조사업자는 감사인에게서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습니다.
- 자료를 보관합니다.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증거서류·설명 서류의 보관기간은 5년이고, 지방보조사업자도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보조금 계정 밖의 회사 장부와 세법의 장부·증빙 보존 기간은 기장 쪽에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실적보고서는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국고보조금은 2개월 내(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내), 지방보조금은 2개월 이내에 냅니다.
| 무엇 | 국고보조금 | 지방보조금 |
|---|---|---|
| 실적보고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내(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내) | 제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 감사인 선임(회계감사 대상) |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 감사보고서 제출(회계감사 대상)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실적보고서는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감사인 선임은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셉니다.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르므로 기한을 하나씩 따로 셉니다.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므로, 사업별 지침과 교부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산을 늦추거나 사업비를 다른 데 쓰면 어떻게 되나요?
국고보조금은 실적보고서를 3개월 이상 늦게 내면 그 뒤 처음 지급하는 보조금이 삭감될 수 있고, 다른 용도에 쓰면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삭감: 3개월 이상 지연하면 그 뒤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10 이하, 6개월 이상이면 100분의 20 이하, 12개월 이상이면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 삭감: 제출 지연으로 삭감하는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 뒤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00분의 10 이하,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은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12개월 이상은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삭감합니다.
- 교부 결정 취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교부 결정의 내용·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돌려줄 금액은 아래 얼마인가요에 적었습니다.
- 수행 배제: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취소를 1회 이상, 다른 용도에 사용해 2회 이상, 법령·교부 결정·처분 위반으로 3회 이상 받으면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대체하기 어려운 복지사업 등은 배제하지 않을 수 있음).
- 벌칙: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 보고 등에서 거짓 보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힌 비율과 금액은 법이 정한 범위와 상한입니다. 실제로 얼마가 삭감되거나 부과되는지는 이 쪽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돌려줘야 할 때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부분에 이미 받은 보조금과 그 이자를 기한 안에 돌려줘야 하고, 반환할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부정한 수급 등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받은 경우 등은 면제·삭감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에게서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다른 용도에 썼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 안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은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명령과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반환 명령, 두 경우에 반환할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붙습니다.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의 제재부가금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냅니다(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예외).
- 지방보조금도 교부 결정 취소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등에는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합니다(면제·삭감할 수 있는 단서가 있음).
위반 유형별 부과율은 시행령 별표가 정하며 이 쪽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 검증과 회계감사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정산보고서 검증과 보조금 회계감사는 외부감사법의 감사인, 곧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이 합니다.
지방보조금의 정산보고서 검증과 회계감사도 감사인이 합니다.
세무회계 피아크가 하는 일은 국가보조금 정산금 검토·사업비 검토·타당성평가입니다. 법정 검증·감사와는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표님 회사가 받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서와 사업 기간을 알려주시면 재원과 기한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면 모두 지방보조금 기준을 보나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더라도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방보조금에서 빠집니다.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 금액이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보조금 총액 1억원, 지방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지방보조금 총액 3억원으로 서로 다르고 그 금액 이상이면 검증 대상이므로,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재원 구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보조금 회계감사 보고서는 해마다 내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은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회계감사 대상 사업자)가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그 감사 관련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지만, 그 보고서에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생략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으므로 교부 조건이나 지침이 따로 제출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조사업 정보 공시는 어느 사업이 언제까지 하나요?
국고보조금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사업 특성상 기획예산처장관이 달리 고시한 경우는 그 금액 이상)이면 공시 대상이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감사보고서나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지방보조금은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백만원 이상(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고시한 경우는 그 금액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보조금으로 산 건물이나 장비를 사업이 끝난 뒤 팔아도 되나요?
국고보조금의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등과 그 종물, 항공기,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 목적을 이루려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어긋나게 쓰거나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금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했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은 예외).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금지된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장비가 중요재산인지는 사업별 지침에서 확인합니다.
정산하고 남은 보조금과 이자도 돌려줘야 하나요?
국고보조금은 금액이 확정됐을 때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금액보다 많으면, 중앙관서의 장이 기한을 정해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제재부가금은 교부 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과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반환 명령에 붙는 것이어서, 정산 뒤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와는 사유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