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전 초안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갖추고, 법령이 정한 회사는 빠집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믿을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는 규정과 조직입니다. 갖춰야 하는 회사, 해마다 하는 보고와 평가,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사실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를 빼고,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회사를 빼되 주권상장법인·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빼지 않습니다.
-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이사회·감사에게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회사의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은 자, 운영실태를 평가·보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회계정보를 관리하는 회사 안의 규정과 조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가 갖추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함께 부르는 이름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갖추는 것이 원칙이고, 법과 시행령이 정한 회사는 빠집니다.
규정에는 회계정보를 식별·측정·분류·기록하고 보고하는 방법,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 정기적인 점검·조정 같은 내부검증,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회계감사에 조문으로 적었습니다.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부터 보려면 회계감사의 대상 기준을 봅니다.
연결재무제표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는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 포함)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을 때 지배하는 회사(지배회사)가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느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연결재무제표와 그 감사보고서의 기한은 언제까지 하나요에 모았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하는 회사는 회계·세무자문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하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갖춥니다. 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인 회사를 빼고,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회사를 빼되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 등은 빼지 않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 내용 |
|---|---|
| 법의 원칙 |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춥니다 |
| 법의 예외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
| 시행령의 제외(자산총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인 회사 |
| 시행령의 제외를 받지 못하는 회사 | 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 |
- 두 기준은 하나만 떼어 읽지 않고 함께 봅니다.
- 유한회사와 시행령 자산총액 기준의 적용 시기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적었습니다.
- 여기 적은 기준은 법령 기준 안내입니다. 대상인지는 재무제표를 검토한 뒤에 판단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어떻게 갖추고 운영하나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만들어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대표자가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규정을 승인하고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감사는 회사 안에 두는 기관이고, 외부 감사인과 다릅니다.
- 규정을 만듭니다. 들어갈 내용은 위 첫 절에 적었습니다.
-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감사의 승인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감사와 이사회는 그 이유 등을 문서로 작성·관리합니다.
-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으면 그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합니다.
- 대표자는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와 취약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등을 담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와 감사에게 대면 보고합니다. 주주총회에도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를 보고합니다. 이사회와 감사에 대한 보고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부회계관리자가 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대표자는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와 감사에게 문서로 냅니다.
- 회사의 감사는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를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
- 외부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하거나 감사합니다. 검토와 감사의 구분은 누구에게에 있습니다.
운영실태 보고와 평가는 언제까지 하나요?
대표자의 운영실태 보고는 사업연도마다 합니다. 회사의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기한도 아래 표에 함께 적었습니다.
| 무엇 | 누가 | 기한·기간 |
|---|---|---|
| 운영실태 보고(주주총회·이사회·감사) | 대표자 | 사업연도마다 |
|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 | 회사의 감사 |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
| 평가보고서 비치 | 회사의 감사 | 본점에 5년간 |
|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K-IFRS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 | 감사인 |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법인은 90일 이내) |
| 연결재무제표와 그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 회사 |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본점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
- 회사가 감사인에게 연결재무제표를 내는 기한은 K-IFRS를 적용하는 회사가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적용하지 않는 회사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입니다(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등은 기한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세무자문에 있습니다.
- 기한을 날짜로 바꾼 값은 사업연도와 정기총회 날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평가·보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자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고,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련된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위반한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적힌 금액은 '이하'로 정한 한도입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싣지 않았고,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누가 책임지고 누구에게 검토받나요?
관리·운영의 책임은 회사의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은 회계감사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 원 미만 제외)의 감사인은 이를 감사합니다.
감사인이 될 수 있는 곳은 회계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가 같은 회사에 할 수 없는 일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에는 그 회사에 대해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회사의 감사와 다른 업무를 한곳에 함께 맡길 수 있는지는 회계감사에 조문으로 적었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정상원 대표 공인회계사가 감사와 회계자문을 한 곳은 삼정회계법인 금융감사본부,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Valuation 전담팀입니다. 사무소의 수행 업무에는 회계·세무자문과 IFRS 전환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형태와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알려주시면 첫 통화에서 바로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물어보시면 되고, 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춰야 하나요?
유한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회사에서 제외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유한회사도 여기서 빠집니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회계감사의 기준 표로 따로 봅니다.
자산총액 기준으로 의무에서 빠지는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회사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에서 빼는 시행령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부터 적용합니다. 이 규정으로 빠지지 않는 회사는 대상 기준 표에 있습니다.
자회사가 생기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상법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지배회사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지배회사인지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지로 보며, 그 관계는 회계처리기준이 정합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는 언제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전체와 연결재무제표 제출 기한은 회계·세무자문에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