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전 초안
소속사의 기획업 등록과 정산 기한은 법이 정합니다
등록, 계약, 정산, 원천징수. 소속사·엔터 법인 대표님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세법에서 챙길 기준과 기한을 법령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핵심 사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업자나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대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시행령이 정한 일부 소득 제외)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고,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소속사가 챙기는 두 갈래의 의무
소속사가 챙길 의무는 크게 두 법에서 나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줄여서 대중문화산업법)은 기획업 등록, 계약서, 연예인별 회계장부, 정산금 지급을 정합니다. 세법은 소속 연예인에게 주는 보수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일 때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정합니다. 두 법은 기한도 따로 정합니다.
계약서와 연예인별 회계장부
소속 연예인(법의 말로 대중문화예술인)과 맺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제,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용역의 범위와 매체, 인성교육·정신건강 지원,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의 분배, 분쟁해결,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 부속 합의를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마련·보급하고,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명시 사항을 갖춰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라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소속사(법의 말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연예인에게 제공한 기획업무의 대가와 비용을 연예인별로 나눠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용역을 함께 제공해 각자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과 정도를 나눌 수 없으면 예외입니다.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고, 요구가 없어도 회계 내역,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 지급할 보수와 그 지급 시기를 적은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장부는 대중문화산업법이 따로 요구하는 장부로, 세법의 장부 의무와 별개입니다. 법인의 복식부기 의무는 기장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인가요?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을 훈련·지도·상담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공연물(무용·연극·국악 형태 제외), 방송용 영상물(보도·교양 분야 제외), 영화·비디오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을 대중문화예술용역으로 제작하는 산업과, 그 제작을 위해 용역을 제공·알선하거나 훈련·지도·상담하는 산업입니다. 조문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개인방송이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MCN처럼 크리에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등록 대상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등록 관청에 확인합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임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그 직을 유지하게 한 법인도 같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나 정해진 시설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 가운데 하나를 갖추고(법인은 임원 1명 이상), 사무소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서류. 법이 정한 서류는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록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 가운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은 등록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붙입니다.
- 요건 증명.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경력으로 등록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해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으로 등록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된 사무소를 임차 등으로 쓰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신청할 곳. 등록과 변경등록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제 접수 창구는 관할 시·도에 확인합니다.
- 등록 뒤 교육. 기획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연 3시간이고, 등록 이후 처음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입니다.
소속 연예인에게 보수를 줄 때 원천징수는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어서(시행령이 정한 일부 소득 제외) 지급할 때 소득세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하고, 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면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는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등 시행령이 열거한 지급자에게 있습니다. 소속사가 사업자나 법인이면 여기에 듭니다.
- 개인이 공급하는 면세 인적 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고용이 아닌 형태로 주된 업무에 다른 사람의 노무 등을 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봄),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 가운데 시행령이 열거한 것입니다. 받는 연예인이 과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이 범위에 드는지는 거래별로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합니다.
전속계약금과 해외 아티스트에게 주는 대가는 자주 묻는 질문에 따로 적었습니다.
정산금과 원천세는 언제까지 처리하나요?
소속 연예인에게 줄 보수는 소속사가 제3자에게서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정산 기한은 용역을 제공한 날이나 정산 마감일이 아니라, 소속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할 일 | 기한 |
|---|---|
| 정산 보수 지급 | 대가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 |
| 회계 내역 문서 제공(요구가 없어도) | 연 1회 이상 |
| 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은 낸 것으로 봄) |
| 변경등록(대표자·임원·주된 사무소·상호)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영업 승계로 영업자 성명이 바뀌는 경우 제외) |
|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법인세 신고기한의 예외(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연장 신청)는 기장에, 원천세를 반기별로 내도록 승인·지정을 받은 경우의 기한은 경리 아웃소싱에 정리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정산 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 | 법에 적힌 제재 |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분배액을 지급하지 않음, 등록기준 미비, 명의 대여, 영업 양도·합병·상속 신고를 하지 않음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계약서 명시·교환 위반, 회계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음, 회계 내역·보수 사항 미제공, 변경등록을 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음,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음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
|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할 때 | 영업정지를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벌금·과태료·과징금 금액은 모두 상한입니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실제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고 여기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1(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내면 1천분의 5)을 가산세로 법인세액에 더해 냅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따로 정함). 원천세를 늦게 낼 때의 가산세는 경리 아웃소싱에 있습니다.
소속사의 회계와 세무는 누구에게 맡기나요?
연예인별 회계장부 작성, 회계 내역 제공, 원천징수대상 보수의 원천징수는 모두 소속사가 지는 의무입니다. 맡길 곳을 고를 때는 그곳이 법에서 맡을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의 대리는 세무대리이고, 세무사등록부나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는 예외).
-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옛 세무사법 부칙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
- 외부세무조정 대상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는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사람이 작성해야 합니다.
- 공인회계사의 직무에는 다른 사람의 위촉을 받아 하는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계산·정리가 들어 있습니다.
세무회계 피아크는 공인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입니다. 정상원 대표 공인회계사의 현재 경력에는 '연예 · 엔터테인먼트 주요 고객사 자문 회계사'가 있습니다. 기장 거래처 가운데 엔터·미디어·광고 업종은 86곳(법인 9곳, 개인 77곳)입니다(2026년 11월 정 회계사 제공 자료 기준).
세무회계 피아크가 맡는 일에는 기장, 경리 아웃소싱, 회계·세무자문,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법정 외부감사는 소속 감사반(보배공인회계사감사반)을 통해 수행합니다.
전화 02-2135-9133 또는 상담 남기기로 물어보시면 상담 신청 후 하루 안 회신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MCN 소속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나눠 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대가라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시행령이 정한 일부 소득 제외), 국내에서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할 때 소득세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냅니다. MCN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등록 관청에 확인하고, 크리에이터 쪽의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크리에이터에 정리했습니다.
기획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그 밖에는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부채총액 70억 원 이상·매출액 100억 원 이상·종업원 100명 이상 가운데 2개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유한회사 기준과 판정 방법은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 될 때에, 감사인 선임 기한은 회계감사에 정리했습니다.
연예인에게 준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처리되나요?
연예인이 사업활동과 관련해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입니다. 연예인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의 대가를 한꺼번에 받으면, 계약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봅니다.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지급할 때 소득세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합니다.
해외 아티스트에게 출연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는 얼마인가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면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일부 국외 제공 용역의 소득은 100분의 3). 비거주 연예인 등의 국내 용역과 관련한 대가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도,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합니다. 비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 주소·거소로 가리고, 지방소득세와 조세조약의 적용은 따로 확인합니다.
소속사 영업을 넘기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등록한 기획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기획업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영업을 이어 가려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합병 신고를 실제로 어디에 내는지는 관할 관청에 확인합니다. 세법의 사업 양수도 절차는 이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