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전 초안
병의원과 개인사업자의 한 해 신고·납부 일정
달마다 무엇을 내고 언제까지 내는지,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적힌 기한의 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날짜는 해마다 주말·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
- 종합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이 달력을 읽는 법
달마다 할 일을 대상과 함께 적었습니다. 대상은 병의원,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주 네 가지로 나눴지만 서로 겹칩니다. 병의원은 대개 개인사업자이고, 직원을 두면 사업주의 일도 함께 합니다. 같은 병의원이라도 직원을 두었는지, 과세되는 진료가 있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줄이 다릅니다.
기한은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 적힌 꼴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문장마다 원문 주소와 확인일을 달았고, 쪽 아래 출처 목록에서 원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월' 묶음은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달마다 하는 일입니다. '법인' 표시가 붙은 줄은 법인사업자의 일정이고, 법인세처럼 사업연도가 끝난 날에서 세는 기한은 달 대신 '사업연도 기준' 묶음에 따로 두었습니다.
실제 날짜를 적지 않은 까닭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날로 넘어가므로, 같은 기한이라도 해마다 실제 날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쪽에는 법에 적힌 기한의 규칙만 적고, 휴일에 관한 규칙은 달력 아래에 한 번 모았습니다. 휴일 규칙도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가 서로 다른 법을 따릅니다.
이 달력에 아직 싣지 않은 일
사회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처럼 사유가 생길 때마다 하는 일은 달력에 넣지 않았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병의원의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 제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기한 규칙을 원문과 다시 맞춘 뒤 싣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는 따로 줄을 두지 않고 매월 원천세 줄의 설명에 적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주기를 바꾸는 개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금의 주기와 바뀐 뒤의 주기를 함께 확인한 뒤 싣습니다.
달마다 할 일
대상은 서로 겹칩니다. 병의원을 고르면 개인사업자·사업주 일정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고르면 사업주 일정이 '해당하면' 표시와 함께 남습니다.
법인 일정은 일부만 실었습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처럼 아직 이 달력에 없는 일정이 있습니다.
매월
이번 달급여·사업소득을 지급하거나 직원을 둔 사업주가 달마다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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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소득세 납부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대상이면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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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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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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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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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을 적어 내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1월
이번 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당하면
대상 개인사업자
법정 기한제2기(7.1~12.31.)분은 다음해 1.1.~1.25.에 확정신고·납부
국세청 안내의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2월
이번 달-
사업장 현황신고 해당하면
대상 병의원개인사업자
법정 기한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에 대해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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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해당하면
대상 병의원개인사업자
법정 기한사업장 현황신고 기한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같은 기한까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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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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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
3월
이번 달-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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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매년 3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으면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이 빠지거나 틀려 공단이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4월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해당하면
대상 법인
법정 기한1.1.~3.31.분을 4.1.~4.25.에 신고·납부
국세청 안내 표의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징수합니다(예정고지).
5월
이번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당하면
대상 병의원개인사업자
법정 기한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금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합니다(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기한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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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당하면
대상 병의원개인사업자
법정 기한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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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해당하면
대상 사업주
법정 기한매년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6월
이번 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해당하면
대상 병의원개인사업자
법정 기한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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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해당하면
대상 병의원개인사업자
법정 기한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7월
이번 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해당하면
대상 개인사업자
법정 기한제1기(1.1~6.30.)분은 7.1.~7.25.에 확정신고·납부
국세청 안내의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10월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해당하면
대상 법인
법정 기한7.1.~9.30.분을 10.1.~10.25.에 신고·납부
국세청 안내 표의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징수합니다(예정고지).
11월
이번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해당하면
대상 병의원개인사업자
법정 기한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납부고지서 발급, 11월 30일까지 징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 과세기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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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해당하면
대상 병의원개인사업자
법정 기한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고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연도 기준
이번 달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에서 세는 기한이라 달을 하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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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해당하면
대상 법인
법정 기한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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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해당하면
대상 법인
법정 기한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 세법에서 정한 신고·제출·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이 기한입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의 신고·제출·납부 기한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 건강·연금·고용·산재 보험료는 납부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사회보험의 신고 기한(보수총액 통보, 소득총액 신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이 휴일과 겹칠 때 넘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아 해당 공단에 확인합니다.